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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호)

  제3차 유엔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지상중계

  ... 면서 “민주주의와 인권만이 개인의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해주고 이는 정치,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의 기본을 이룬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아태 지역이 지역인권기구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임을 지적하면서 인권분야의 공동 현안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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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민주주의, 발전, 개발, 보편성, 한국, 정부, 법무부, 복지, 여성, 인권교육, 정치, 안보,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정책학회의 경제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수준인 월 10만 5천원을 근거로 하여 볼 때 현재의 월 6만 5천원은 생존만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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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정부,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의 역사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관심은 80년대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사실 그 기원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 SOC)가 최초로 이 문제를 다룬 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제사회이사회는 회원국가에게 “각각의 나라에 유엔인권위원회의 일을 심화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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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지역, 국가, 독립성, 전환, 감시, 파리원칙, 언론, 제도, 아시아, 정책,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호)

  인권간행물

  ... 의 법정(한인섭)/함께 하는 광장(칼과 방패)-농어촌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유현숙), 경제적 편의주의에 기초한 농어촌소규모학교의 폐교정책은 문제 있다(강승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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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공무원, 국회, 남용, 인권, 장애, 장애인, 정기검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두었으나 이용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93년 동안 사형제도는 빈번히 이용되었고, 경제사범을 포함해 해마다 수십 명이 사형되었다고 한다. 92년 11월의 한 사례는(정부진술에 따르면 10월) 30세의 주수만씨 경우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며 “상습적인 폭력사범”으로 규정되었고,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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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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