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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능성이 확인되어 보호조치를 하게 됐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박해를 피해 탈출해온 난민에게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서류를 모두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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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무국장은 “이번 판결이 ‘시간 끌어서 좋을 것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불법체류자들의 피해구제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무조건 강제 출국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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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가족, 검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형벌”이며 “형벌 수단으로서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도 반하고 법관과 집행인의 양심의 자유 등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현재 사형제 폐지운동은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아래 사폐협), 사형제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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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965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너무 먼 복지, 이제 우리 손으로

... , '한 순간의 재해가 영원한 장애일 수 없다. 원직장 복귀 보장하라'/ 청원경찰만 봐도 피해가야 한다는 이주노동자, '그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았다. 불법체류자 사면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만으로 더 많은 노동에 더 적은 임금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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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10-30

인권키워드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행진, 나이,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이동권, 임금, 노동3권, 불법체류, 진실, 운동,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거부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일 수 있으며, 그들이 '피해의식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증인' 이례적 참석…MBC PD수첩 방영 이날 포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이미 옥고를 치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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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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