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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사법 개정 촉구대회'…"조사권한 강화 없는 의문사법 개정 필요없다"(10.9)/ 의문사 유가족과 사회단체, '의문사법' 개정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경찰 참가자 연행, 집회물품 압수하며 농성 저지 시도(10.10) 2. 실습생을 구사대로 세우는 사회란? 공무원노조, 정부중앙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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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피고인인 아동의 권리 중 상소권. 아동체벌, 입시교육의 폐해, 차별적인 호주제, 정부의 가족지원제도, 장애아동, 입양 등에 대해 위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위원들은 이주노동자 자녀, 장애아동 등 취약한 아동의 현실에 한국정부 보고서가 침묵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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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정부,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1호)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 않고 현장을 청소해 버렸다. 의문사위의 김준곤 상임위원은 "최근 발생한 군 의문사 관련 유가족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지금도 군대 내 의문사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사단장 아래 소속된 군 검찰과 헌병대가 같은 사단 내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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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0

  인권키워드

  자살, 가혹행위, 검찰, 군대, 수사과정, 수사기관, 독립성, 배제

•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권오헌 등, 아래 계승연대)는 9일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유가족과 노동·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계승연대는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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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서 추방시킨다고 하면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때로는 울기도 한다. 무서운 것은 형사가 아니라 가족들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정부가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는 결국 무서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큰 싸움이 될 것이다. 큰 싸움이 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의 체류를 합법화하고 노동비자(허가)를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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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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