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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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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 화운동 계승작업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6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에 즈음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방안' 토론회에서는, 한편에서 국가가 나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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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교원, 낙인, 이근안, 인권, 운동,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551호)

  대학가 장애인 입학 절대불가

  청주대 등 "시설 없다"며 원서접수 거부

  ... 는 "'장애'를 이유로 각 학교가 장애인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장애인특수교육진흥법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 입시는 대학 당국이 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위치"라고 변명했다. 또 교육부 고등교육과의 한 사무관은 9일 청주대가 황 씨의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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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정부, 차별, 교육부, 교육, 시설, 학생,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양심, 집,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80호)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돼야

  당초 임대주택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장하기로 되어있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주민의 결정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돌변한 채 국회에 상정돼 관련업체가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주민들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임차인 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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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국회, 시설, 집회, 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인권시평>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

  ... 아니었다. 정작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노근리 학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스페인의 피노체트 제소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한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노근리 학살 사건을 계기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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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0-19

  인권키워드

  미국, 학살, 시대, 대통령, 재판, 피해자, 질문,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국제, 한국, 법, 법정,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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