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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지 288세대만이 임대 아파트로 건설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전용면적이 고작 9평이어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입주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77번지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 들어가려 했었던 한 주민의 경우 식구가 다섯이라 13평에 방 두 칸짜리로는 살기가 힘들어서 대신 이주비를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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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이주, 철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임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없는 사면", "반부패 공염불" 등 이번 사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7십여 명의 양심수가 옥에 있고 정치수배자가 3백여 명인데 단 한 명의 구속자 석방도 없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부패국민연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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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민주노총,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피의자를 체포, 구속 후 서면통보가 늦어질 것이라 판단되면 우선 가족들에게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 불구속 사안의 피의자가 자진출두 후 조사를 받기 전 수배부터 해제,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되지 않도록 했다. 참고인에 대한 간단한 조사사항은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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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나의 인권이야기] 산2번지 사는 사람들

  ... 추운 날씨에는 막노동 일거리가 없어 자식들 먹여 살릴 걱정이 태산인 젊은 남자가 있고, 가족들은 하나 둘 떠나고 장기실업의 무기력한 상황을 술에 의지하는 아저씨가 있고, 공장에서 일감 떼어다가 단칸방 벅적거리는 어린 자식들 틈에서 종이상자를 접거나 구슬을 꿰는 엄마들이 있다. 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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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법, 국가, 철거, 사회권, 약자,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인권,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주거권, 차별, 교육권, 할아버지, 병원, 보편성, 집,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사실을 수사 관련자 및 교도관들의 진술과 당시 군사법원 공판기록을 통해 밝혀냈다. 이는 유가족과 관련 사회단체 차원에서만 제기되던 각종 의혹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었다. 이에 10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인혁당대책위(아래 대책위)는 △고문 등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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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피해, 국가,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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