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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야권은 좀 나은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관철의지가 없었다”면서 “정치권에 대해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인권위법에 대한 ‘전면 반대’를 천명한 이 성명서는 강한 어조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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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27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한 졸속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인권단체가 동의하는 인권위법을 만들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되풀이된 약속이 거짓과 빈말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인권단체가 전면거부하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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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배제,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말뿐인 ‘개혁’, 인권은 찬밥신세

  국회, 인권위법 졸속처리 강행키로

  3년을 미뤄왔던 인권위원회법 처리 문제에 정치권이 갑자기 속력을 올리고 있다. 겉으론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혁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관련기사 4월 26일자>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는 인권위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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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7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17)/ 국회행자위 ‘부평만행’ 논란, 민주당-양비론, 한나라당-정리해고 땐 가만있다가 정치공세만(4.17)/ 민주노총 등 7개 단체, 이무영 경찰청장부터 현장가담자까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고발(4.17)/ 18개 인권단체, 경찰폭력 책임자처벌 촉구(4.19)/ 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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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폭력, 경찰폭력, 노동절,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씨의 사연을 널리 알리고, 상원․하원의원들과 파월 국무장관, 렘지 법무장관 등 정치권에 “송씨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미 하원 애커만 의원과 슈머 의원은 4월 8일 공동명의로 파월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송씨를 즉각 석방하도록 국무부가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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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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