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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개로 인해 (법무부 우려대로) 보안관찰법 개폐논의가 활발해 지더라도 이는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과정이자 국민주권의 발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안관찰 대상자 동태보고서와 보안관찰심의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름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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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법원이 “… 교도소에 대한 못마땅한 의견이나 부정확한 사실의 주장 또는 선동적인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배제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접견도 마찬가지다. 교도관이 참석해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일반접견의 경우 재소자들은 주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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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3호)

  버마망명의회, 국제사회 관심 호소

  ... 아우 슈, 틴 우 등 민주화 운동 지도자 3명이 여전히 연금돼 있고, 1천8백 명이 넘는 정치범들이 감옥 안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아웅산 수지 여사와 군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은 “여전히 대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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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7-11

  인권키워드

  버마, 운동, 민주주의, 감옥,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 장’ 제정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기여 인정 △가정에서 남녀 역할과 책임의 공유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동등한 행사 △모든 형태의 폭력 추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7.3)/ 김대통령 ‘여성주간’ 기념사,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해 공직 임용, 승진 인사에서 여성을 과감히 발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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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연대, 일본,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 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어 인권위원은 “인권의식이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인사이고, 국제적인 인권사정에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과거에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거나 부패경력을 가진 사람 등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인물은 결코 인권위원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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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당,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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