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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 루어지기 전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위원과 윤진오(인하대 경제학 교수) 위원도 이날 함께 사퇴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나, 이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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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달청으로부터 용역계약을 따냄으로써,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예년에 비해 5만원이나 깎인 임금(여성 40만원, 남성 45만원)을 받게 되기도 했다. 용역화로 인해 저임금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정책국장은 "사람을 '물자'로 취급하고 있는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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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 만 해야 한다. 식당조차 같이 사용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비정규직은 여성휴게실이 개방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비정규직만을 위한 휴게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 퇴직금도 사측 마음대로 분할 지급하기도 하고 보건휴가나 월차휴가를 마음대로 못쓰게 하기도 한다. 일제시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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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차별, 자존심, 정부,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고용,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법,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18개 인권·여성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4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폐지와 성씨 선택의 자유 보장,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호주제는 남성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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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정부, 문화,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헌법 위의 법인가(5.27) ▶ 인권정보자료 ·{정신분석학, 문화, 정치의 측면에서 본 여성장애인} (5.16) ·「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자료묶음 (5.23) ·{인권, 그 위선의 역사} (5.30)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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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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