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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8호)

  장애인 이동권, 팔짱 풀고 일을 하라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질타

  ... 을 제기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주무기관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한 바 없다"라며,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하라" 라고 질타했다.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마지막 심정으로 국가인권위에 들어왔다"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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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8-21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이동권, 인권, 서울시, 가족,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법,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0기 한총련'에 가입"했다며,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4월 제10기 한총련 의장에 당선된 김 씨(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는 지난 5월 28일 충북 청주 서원대 부근에서 보안수사대에 연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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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 족에서 빚어진 일로 폄하할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는 지금껏 어떠한 잘못도 없이 법과 규정에 따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고 있다. 예컨대, 설립준비기획단 구성과정의 문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은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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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운동, 권력, 배제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창해와 일남이

  ... 그들과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는 3천년이 아니라 5천년이상 묵은 문제이다. 그 문제는 굳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에 속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사회에 '가난'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왠지 촌스럽게 느껴진다. 얼마 전까지 수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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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6-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인권, 군대, 무지개, 여성, 재판, 청소년, 할머니, 운동, 권리,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한다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화한 도서를 도서관 시설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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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정부, 국회, 권리,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예술, 발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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