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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수사 중의 가혹행위가 근절되어야 하고 구속영장의 남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시국사범의 재판에 대한 법원의 타성이 바로잡혀야 합니다. 행정부의 눈치를 보는 듯한 입헌상의 불균형도 반성해야 마땅합니다. □94년은 '세계 가정의 해'입니다. 인권운동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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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방지협약, 변론, 정부, 고문, 인권, 재판, 역사, 법,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통일, 매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 임으로 이전에 집행유예된 형기도 더 복역해야 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묵살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에나 이전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교도소 측은 이를 묵살했다. 교도소․검찰․법원의 합작품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 1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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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재판,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96년도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의장이었던 엄형식 씨가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엄 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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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진보정당, 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참사가 일어나 학생들을 비롯한 1백여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작년 아현동도시가스사건의 재판인 이 사고는 성수대교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석방된 직후 일어났다. 정부는 졸속적인 수사로 이 대형참사를 마무리짓는 선에서 끝내려 하고 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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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상담, 핵,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여전히 인권 침해를 제시한 보고서는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고, 새로 재판관, 검찰 그리고 경찰을 임명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 고조와 과격학생 운동의 고양, 끊임없는 노동 운동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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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주민,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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