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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2호)

  <기자의 눈> 21일 아침 320호 법정

  물리학도,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진 죄?

  ...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아무개 씨다. 형사항소2부 재판장 김기동 판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쪽과 3년형을 주장하는 검찰 쪽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후 김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먼저 별도의 심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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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법정, 변호, 재판, 찬양, 국가, 국가보안법,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서원대학교에 벌금형

  ...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한 바 있다. 서원대학교는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12월 21일 장애인입학거부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을 취하함으로써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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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6

  인권키워드

  벌금, 장애, 장애인, 시설, 재판, 형사처벌,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게 밝혀졌는데(3/14)/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한 중증장애인이 남편을 살해해 재판을 받게 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구명운동에 나서(3/11) 8. 92주년 세계여성의 날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노동단체와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권익보호를 요구하며 다양한 행사 벌여(3/5-12)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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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철도노조, 노동자, 인권, 장애인,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활동가, 피해자, 교육부, 공공성, 피해,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63호)

  <페>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 과 불만족을 표명했다”고 밝힘으로써, 상황에 따라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의 중국소환을 요청해 재판을 다시 벌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정부, “1심 재판 불만족” 한편, 국내에서는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이 피고인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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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민족, 중국, 가해자, 노예, 대통령, 인권, 학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 구하며 인권협 30여명 일본대사관 앞 시위 <26일(금)>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 26일 시위중 직격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목포대생 정지범(24·법학4)씨가 국가상대 손배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40%의 책임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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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미국,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한국,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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