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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위자체가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적용이 된다"며 "깐수 교수가 간첩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만도 80여 회의 팩스 수신이 있었는데 이제와서야 사건을 발표한 점에 의문이 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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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12호)

박용길 장로 재판 무기연기

25일 열릴 예정이던 박용길 장로 2차 공판이 박장로의 건강문제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장로는 지난 20일 허혈성심장질환이 심해져 치료를 위해 11월3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조치를 받았다. 현재는 심장, 당뇨병 등으로 삼성의료원에 입원, 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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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변호사는 법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재판의 부당성과 법원의 독립성 △법원의 관료화 △ 법원의 전문성 등을 꼽았다. 이번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하며 “검찰권행사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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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인권하루소식 (25호)

인권과 민주적 발전을 위한 국제센타(캐나다) 소개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

... 민주적 발전에 관련된 활동에 재정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예노동,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자유선거에 관한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선주민.여성.아동.빈민에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는 영역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이 단체는 버마의 National Coal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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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술, 고문, 버마, 언론, 인권, 재판,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사랑방의 한달

2012년 4/4분기 총회에서 영화제 독립 최종 점검 외

...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경찰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훈창 활동가 2심 재판에서도 무죄 선고받아 10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판사)는 5차 희망버스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훈창 인권활동가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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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이야기, 경찰, 재판, 희망버스, 심의, 차별금지법, 운동, 역사, 사회권, 여성, 한진중공업, 권리, 권력, 국제, 국가, 한국, 이주, 강정, 검찰, 경찰관, 노동자, 성적지향, 정리해고, 집회, 회사, 우범자, 시대, 4대강, 감시, 고용허가제, 교육,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권, 물포, 비정규직, 성폭력, 신상정보, 언론, 용산참사, 이주민, 장애, 차벽, 차별, 최루액, 평택, 헌법재판소, 형벌, 밀양송전탑, 할아버지,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대선, 질문, 일자리, 탄압, 제도, 행진, 평화, 쌍용차, 기본권, 미등록, 마을,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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