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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되는 것이다. 국정원에 새 날개 달아주는 테러방지법 무엇보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빌미로 영장도 없이 광범위한 감청과 사찰을 일상화할 위험이 농후하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도 일련의 반테러 법률과 조치에 따라 무분별한 감청과 비밀수사를 통한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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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조직, 감청, 테러방지법, 권력, 테러,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독자 투고>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쳐

  "설사 죄인이라도 이럴순 없습니다"

  ... 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죄인이 된 사람에게도 최소한 지켜져야 할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다시는 올바른 법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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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경 2000-03-25

  인권키워드

  유치장, 동료, 여성, 영장, 인권, 경찰,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자감시장치로 인해 사생활에 대한 참해나 영장없는 가택수색, 구속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시장치의 부착으로 인해 범죄자임이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해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여부를 놓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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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권리, 국가,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가 발표되었다. 시행령 16조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을 제한조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신연대, 민변 등 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통신보안법 활개 통신공간에서 무자비한 가위질은 최근들어 더욱 심각하다. 97년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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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한국, 감시, 사법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호)

  긴급구속장 남발, 졸속수사 비난

  영장기각3명, 불구속입건 2명

  ... 씨 사망사건과 관련, 8일 구속된 정연철(25, 고대 심리3)씨 등 6명중 정씨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긴급구속장 남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서울형사지법은 정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구타한 증거가 없고, 긴급구속의 사유가 되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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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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