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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권한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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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법,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혀야 할 의무를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수색하고 체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지, 질문, 동행요구로 구성되는 불심검문을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하에서 임의조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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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 인권하루소식 (2340호)

  대통령 한마디에 '난동'된 시위

  사회각계,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 방침을 발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정재욱 한총련 의장과 윤영일 남총련 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인권·사회단체에서는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의사표현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연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한총련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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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탄압, 법, 불구속수사, 양심, 영장, 전교조, 청와대, 활동가, 화물연대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들은 "5공 대공분실 지하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제조창이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영장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수십일 간의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둔갑'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환각, 환청, 파라노이아(과대망상증) 현상을 경험했고 심지어 강제로 유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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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 긴급구속에 관해 법률적 인권적 측면에서 소개한다면? - 현행법상 인신구속은 사전 구속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후 구속영장에 의하는 경우는 현행범(준현행범)의 경우와 긴급구속의 경우 2가지가 있다. 긴급구속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구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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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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