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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라고 말해왔고, 검찰은 크게 처벌할 일이 아니라고 기소를 유예해왔으며, 어렵사리 가해자가 법정에 서면 판사는 가해자의 서사에만 집중하며 턱없이 낮은 형량의 판결을 내려왔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아니,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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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정부,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①] “국민이 검찰에 이양했던 권리를 회수한다는 상징이 있어요”

  용산 국민법정의 기소인 김은경 님을 만나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용산 국민법정의 슬로건이다. ‘피해는 있지만 책임은 없는’ 이 사건에 대해,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준비한 게 용산 국민법정이다. 한국에서 검사만의 특권인 기소권을 국민이 직접 갖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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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용산, 검찰, 부동산, 대통령, 용산참사, 진실, 권리, 권력, 한국, 정책, 이야기, 이명박, 뉴타운, 서울역, 세입자, 언론, 활동가, 법정, 정부, 가족, 뉴스, 인권, 지역, 참사, 피해자, 경찰, 불안, 역사, 분향,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9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국민과 소통하는 판사

  언젠가 판사를 만나서 그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대답은 웬만하면 법정 밖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국민 중에 판사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거나 차를 먹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법정 밖에서 판사의 얼굴을 한번이라도 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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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6-19

  인권키워드

  법, 재판, 법정, 제도, 공무원, 대통령, 시대, 민주주의, 권력, 국가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대학교를 오가며 ‘부시, 블레어, 노무현에 의한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 법정’이 개최되었습니다. 3,490명의 기소인들의 힘으로 세워진 이 법정에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인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등 거의 대부분의 인권침해들을 속속들이 파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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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8호)

  근로기준법 개악 날벼락

  본회의 통과…저임·미조직 노동자 노동조건 대폭 후퇴

  ...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기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최소 15일 최대 25일 한도내 유급 연월차 휴가 통합 △사용 촉구에도 연월차 휴가 미사용시 사용자의 보상의무 면제 △생리휴가 무급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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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30

  인권키워드

  휴가, 노동자, 단협, 국회, 역사, 민주노총, 법, 자본, 법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조, 여성,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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