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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비난했다(5/27).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검찰과 법원만 모르쇠 검찰은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작가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열람조차 불허했다(5/4).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원내대표가 교토통신과의 회견에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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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법원,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 .23)/ 검찰, 탄핵반대 촛불집회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게 체포영장 청구…그러나 법원 기각,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3.26) 2. '차별' 반대에 나선 아름다운 사람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서울 26개 구 순례하며 6일간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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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희 정권은 78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를 한민통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조작, 한민통에 법원이 발부한 '반국가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그들의 반독재 투쟁을 탄압했다. 현재 당국은 한통련이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한민통과 같은 단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의 방북 경력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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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간첩, 역사, 일본, 김대중,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탄압, 미국, 국가,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4호)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최근 법원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의 집회를 문제삼아 노조 지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지법(판사 노재관)은 사전신고 없이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남성모병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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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재판, 법정, 노조, 농성, 파업, 법원, 검찰,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통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가압류 결정을 남발한 법원을 비난했다(1/13). 한편 건설노동자 2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재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였다(1/23). 2. 위기의 국가인권위, 전면 쇄신의 기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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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법원, 생존,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동지, 노동탄압, 노조탄압,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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