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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5호)

  얼굴 내보인 국방부

  전군협, 국방부 장관 면담

  ... , 상임공동집행위원장 곽노현) 회원들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국방부 장관의 성실한 면담과 군대 의문사 사인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 이후 이혜숙 회장, 곽노현 교수 등은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했다. 하지만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들은 국방부 장관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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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진상규명, 국가인권위원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

  ... 엄에서 "미일 신가이드라인은 일본의 군사력이 이제 전세계적 활동범위를 갖고 아시아 최강의 군대로 발돋움하는 법적 보장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북한 공격시 일본은 그 보조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리 교수는 또한 "미국의 기본적 전략구상은 북한을 완전 고립화시켜 북한을 자극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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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북한, 평화, 시설, 저항, 전쟁, 공항, 시민사회, 국회, 군대, 차별, 운동, 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153호)

  양심수 군면제 요청

  양군모 "이중 수감" 주장

  ... 대한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의미한다"며 "2년 미만의 징역을 살고 나온 양심수들의 경우 군대에 가면 도합 3-5년 간의 사회적 격리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에는 1년이상 2년미만의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은 보충역편입대상자로 분류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은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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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군대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되지 않는 재판을 받았다. 1부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치적 또는 비사법적 살인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한 정치적·기타 비사법적 살인에 대한 보고는 없다. 시위과정에서 학생 한 명과 경찰 한 명이 사망했다. 시위에 참가했던 연세대생 노수석 씨는 경찰에게 쫓기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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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법, 북한, 국제, 한국,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정법원, 동성동본 금혼 첫 위헌제청 <20일> 무장탈영 이정민(20)씨 폭사, 군대서 구타와 폭행 당했다는 사실 밝혀져/전남 무안경찰서 운남파출소, 개 훔친 혐의 부부 가혹수사/인천 핵폐기장 철회 촉구 시위에 경찰, 무자비한 폭력 행사 50명 부상, 130여명 연행/검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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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검찰, 파업권, 무시,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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