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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을 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네티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 스스로 비밀스럽고 자의적인 검열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또 시행령안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선별소프트웨어 설치 명문화 백욱인(서울산업대 사회학)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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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넘고 있다. 그러나 연합국총사령부는 점령 초기부터 신문․라디오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통해서 미군병사의 일본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는 점령목적에 위반한다고 하여 금지하였다. 52년 4월 점령해제 이후, 그때까지 고소가 금지되었던 미군병사의 성범죄 사건이 점차 밝혀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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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일본, 인권, 평화, 피해, 범죄,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인권하루소식 (969호)

“관객들에게 검열받겠다”

퀴어영화제 재개 움직임

당국의 저지로 무산되었던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가 재추진된다. 퀴어영화제 준비위원회측은 이번주 내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상영예정작 가운데 1-2편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 그 첫번째 장소를 25일 오후 2시 이화여대로 선정됐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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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20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성명/논평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 찰관을 교육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렇다면, 경찰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집회를 사전에 검열하는 일을 중단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신고절차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 경찰에 입맛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고 조건을 붙여 허락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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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불법, 정부, 양심, 인권, 허가제, 권리, 물포, 광화문, 이야기, 권력, 국가, 법, 감시, 검열, 경찰관, 광화문광장, 금지통고,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청와대, 광장, 민주주의, 조직, 행진, 팔레스타인, 신고제, 한국, 연대, 계엄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었죠. 특별보고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제와 가혹한 형사상의 제재 위협은 자기 검열의 강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날이면 날마다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어요.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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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차별, 이야기, 사랑방, 집회, 운동,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연대, 가족, 역사, 서울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이명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입법, 정부,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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