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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언론매체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재소자라는 이유로 일간신문마저 검열을 당하고,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마저 억압받아야 하다니, 그렇다면 일간신문보다 덜 대중적인 신문, 사회단체에서 만드는 비공식 간행물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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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국가, 이명박, 감옥, 법,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2항은 1987년 6월 항쟁의 대표적인 성과로 현행 헌법 질서가 집회·시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민중들의 뜻을 거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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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정을 더 개악하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실명제 적용 사이트 운영자가 광범위한 '사적 검열'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럴 듯하게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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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이명박, 명예훼손, 언론, 한국, 권리,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보도자료]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 심의면제추천을 받지 않는 영화는 어떤 경우에도 상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어떤 검열도 거부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전검열의 잔재로 남아 있고, 불합리한 현행 영등위의 심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영화제를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리 상영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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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4

  인권키워드

  영비법, 운동, 검열, 심의,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움틈 (2862호)

  [움틈] 발돋움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어디까지 왔나

  ... 에 있을까? ▲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녀 동성애자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한 <이반검열>의 스틸사진 [출처] 인권영화제 홈페이지 www.sarangbang.or.kr/hrfilm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이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면 레즈비언일지도 모른다? 지금 중고등학교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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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2005-07-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소수자, 학교, 운동, 인권, 교육, 권리, 레즈비언, 장애, 차별, 검열, 에이즈, 저항, 학생, 조직, 연결, 가족, 낙인, 여성, 인권교육, 자살, 자퇴, 출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약자, 벌점, 탄압, 부모,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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