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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을 대법원장에게 건의 ◆ 12월 16일(수) 군, 검문에 불응한 승용차에 실탄을 발사해 대학생 등 4명 중경상 입어/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전·현직 경관이 관련된 납북어부 김성학 씨 간첩조작 고문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로 백오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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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2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이라크,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택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경기도교육청의 폐교처분에 맞서 두밀분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5년간에 걸쳐 전개한 법정투쟁은 교육선택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선언 제3항이 특별히 학부모의 우선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나치의 교육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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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교육권, 권리, 인권, 빈곤, 재생산, 기술,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271호)

민중대회, 또 경찰폭력 물의

시위참가자 부상·연행 잇따라

... 38·대경연합 부의장) 씨등 21명이 연행됐으며, 오후 6시경 불법연행에 항의하던 노동자·학생들 가운데 홍석완(37·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씨등 10여 명이 다시 연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평화적인 가두집회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가로막았다"며 "세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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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IMF, 인권, 정리해고, 집회, 경찰폭력, 세계인권선언,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1호)

비장애 어린이 농아원 수용

에바다, 보조금 수령·가족 인도 요청 거부

... 마다 "이성재 의원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혀 있으며, 학교 측은 재단에 반대해온 농아학생과 교사들의 출입을 10여 일째 가로막고 있다. 이성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에바다 이사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평택시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평택시청은 아무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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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장애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전원석방, 준법서약제 철회,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했으며, 오후 1시엔 대학생 40명의 구국단식 농성단 결성식이 열렸다. 이어 민권공대위는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가졌으며, 홍근수 목사(민권공대위 대표) 등 10여 명이 명동성당에서 국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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