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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제는 배달호, 오늘은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손배·가압류' 굴레에 목매 자살

... 달호 씨 분신 이후 정부는 3월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손배·가압류를 자제시키고, 법·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등에서 새로 손배·가압류가 진행됐고,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75억의 손배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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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8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정부, 노조, 손해배상,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임금, 파업, 해고,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5호)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 반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상전향제도를 이 땅에 도입한 일제에 부역했던 신문답게 오늘날까지 전향제도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헌법 교과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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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사상, 신문, 양심, 사상전향, 무시, 국가, 법, 정부, 이념, 종교, 다짐, 체제,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35호)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 극"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택시사업자 단체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로 구성된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는 연간 대당 378만원에 이르는 택시회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향후 1년간 유류세 인상분을 100% 보조하고 △2004년과 2006년 각각 20%대 요금인상을 단행해 장기적으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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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용역, 벌금,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하도록 해 왔다는 사실은 그 단적인 예다. 인권탄압의 법제화, 반테러법 이러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은 9·11 이후 쏟아진 각종 반테러 법률과 조치들이다. 미국은 9·11 직후인 2001년 9월 13일 테러퇴치법을 시작으로 10월 25일 패트리어트법을 통과시켰다. 곧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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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출신,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 검찰의 전향서와 반성문 제출 강요는 "정부당국이 이미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기한 과거의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제도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와 함께 송 교수에 대한 처벌은 물론, 모든 사법절차의 중단을 요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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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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