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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박해나 폭력을 피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 피난처를 구하는 난민의 숫자는 전세계 2천2백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이다. 우리나라에도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이 9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35명. 그 중 정부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명 뿐. 200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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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의료, 법무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대입 연소자순 합격처리는 차별"

  국가인권위, 탈락자에 대한 합격처리 권고

  ... 선발자를 뽑는 관행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진정인 정씨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대구가톨릭대 입학관리과의 관계자는 "입학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뽑는다는 것은 어렵다"며 피해구제조치의 이행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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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9

  인권키워드

  나이, 국가, 차별

• 인권하루소식 (2116호)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메뉴얼

  ... 02년 1999년 창립한 서울여성노조는 그동안 상담해 온 성폭력․성희롱 사례와 피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 자료집의 미덕은 그간 나온 단행본이나 자료집보다 일하는 여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희롱과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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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19

  인권키워드

  성폭력, 언어, 성희롱, 노동권, 스토킹, 여성, 학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연대 홈페이지(http://finger.or.kr, 아래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이들의 피해사례가 올려져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사는 김강필 씨는 지문날인 거부자로서 현재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없는 상태다. 강필 씨는 지난 10일 동사무소를 방문해, 중앙선관위의 공문을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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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14호)

  <논평>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 이런 사고를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환경오염, 생업의 피해, 폭력과 살인 등이 벌어질 때마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도,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할 뿐더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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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5

  인권키워드

  군대, 피해자, 국가, 가해자, 평화, 생명, 인권, 법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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