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50호)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 대대장 등 지휘책임자들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변은 "관제병이 피해자들을 10∼15m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미군의 발표와도 모순되고, 30m전방에서는 피해자들을 보기 곤란했다는 검찰의 발표는 현장 상황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범대위, 농성, 대통령, 장애, 집회, 마을,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노동자 감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동자 감시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철거, 사생활, 회사,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사의 중지를 관계부서 장관에게 각각 권 고했다. 또한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이사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 상 ▲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직원 인권교육 등)의 이행을 권고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3호)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 의 인정범위에 대해 제한을 가했다. 이에 대해 소송당사자인 박지주 씨는 "지난 5년 간의 피해보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학교시설을 스스로 이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이 미비하다"라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박씨는 지체장애 1급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법원, 교육권, 교육, 장애인,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8호)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정부의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

  ... 민영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0년과 2001년 전력란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월 평균 55달러인 일반소비자들의 전기사용료는 민영화 이후 6백 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전노조, 민주노총, 범대위는 발전소 매각에 대한 사회 각계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7-20

  인권키워드

  발전소, 민영화, 정부, 민주노총, 파업, 범대위, 기업, 운동, 조직,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