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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서 열렸다.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일 수 없으며, 노태훈 피고인 역시 소지한 것이 이적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현재 북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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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호)

  단체탐방 13 천주교 인권위원회

  ... 운 점이 있다면 지난 과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지내올 틈과 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황인철 변호사나 이돈명 변호사처럼 인권운동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정의평화위원회의 평신도로서 활약하던 시절부터 해서, 한 일을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일단 하기로 결정한 일은 끝까지 해낸다는 자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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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조직, 재소자, 권리, 역사, 가족, 감시, 감옥, 고문, 신문, 인권, 재판, 존엄, 지역주민,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호)

  부산, ‘노동인권협회’ 추진

  법률상담·의료서비스 제공

  부산의 변호사들과 젊은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신장과 의료생활개선을 돕기 위한 인권단체가 3월말경 발족된다. 그 동안 지방에는 대구의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의 모임｣(공동대표 정학 등 3명), 각 지방 여성의 전화 이외에는 이렇다할 인권단체들이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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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의료서비스, 노동조합,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호)

  9일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

  ... 김철호 ｢한국자동차보험 노동조합｣ 위원장이 초청되었고, 박원순 변호사, 조희연 교수(성공회 신학대), 박석운 소장(노동정책연구소장)등 6명이 약정토론자로 참가했다. 김말룡 의원이 돈봉투 사건을 폭로하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이어 한국자보 노조의 김철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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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언론, 검찰, 운동, 민주주의, 노조탄압, 권력, 감시, 기업, 노조, 사법부, 재벌, 중소기업,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호)

  알림

  □ 시민과 변호사 2호(94년 3월호)-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권두시론-철야수사와 시민의 인권감각(문인구) ․시민의 소리-변호사에 대한 몇가지 의문(김민배), 법의 비전문가로서의 서글픔(함광란), 변호사와 소득신고(이국영) 등 11편 ․긴급진단-일진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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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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