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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호)

  23년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 씨 첫 공판

  ... 고인은 낮은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다가 가족관계를 묻는 질문에 흐느끼기도 해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검사질문사항이 지나치게 많다며 특별기일에 공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30여명이 공판진행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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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질문, 불안,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4호)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책 나와

  성희롱 당사자 번역「성희롱공대위」도 자료집 발간

  ... 「성희롱사건 공대위」자료집은 우씨가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장 요약, 담당 변호인인 이종걸 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의의와 법률적 검토’에서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시도, 또 외국의 성희롱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과 판례 소개, 여성민우회에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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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여성, 변호인, 손해배상, 피해, 입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서 열렸다.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일 수 없으며, 노태훈 피고인 역시 소지한 것이 이적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현재 북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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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호)

  단체탐방 13 천주교 인권위원회

  ... 운 점이 있다면 지난 과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지내올 틈과 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황인철 변호사나 이돈명 변호사처럼 인권운동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정의평화위원회의 평신도로서 활약하던 시절부터 해서, 한 일을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일단 하기로 결정한 일은 끝까지 해낸다는 자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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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소자, 조직, 가족, 감시, 감옥, 고문, 신문, 인권, 재판, 존엄, 지역주민, 시대,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호)

  부산, ‘노동인권협회’ 추진

  법률상담·의료서비스 제공

  부산의 변호사들과 젊은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신장과 의료생활개선을 돕기 위한 인권단체가 3월말경 발족된다. 그 동안 지방에는 대구의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의 모임｣(공동대표 정학 등 3명), 각 지방 여성의 전화 이외에는 이렇다할 인권단체들이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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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의료서비스, 노동조합, 건강,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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