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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회사가 업무방해, 즉 공사를 직접 방해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보기에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어떤 행동’이 업무를 방해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연행하고 기소했다는 뜻이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는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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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1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②

  ... 미군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담은 '비젼 2020'에서 정규전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역분쟁, 평화유지, 평화강제, 인도적 구호 작전 등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에서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전방위 우위'의 군사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재래식 대규모 전쟁에 대비한 작전계획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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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정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북한, 전쟁, 평화, 한국, 정부, 중국, 대통령, 용산, 한반도, 무기, 기지, 군산, 국경, 국회, 지역, 촛불, 평택미군기지, 조직, 군사, 강제수용, 연합, 테러,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32호)

  [뛰어보자 폴짝] 미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미선·효순 언니를 생각하며…

  ... 으로 임신을 한 여성들은 유산을 하고 땅과 물이 오염돼 매향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어요. 평화를 원한다면 이제는 돌아가야 해요 미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머물러야 하고, 실제 전쟁처럼 군사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무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어떻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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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6-1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군사, 전쟁, 평화, 재판, 기지, 정부, 생명, 범죄, 권리, 집, 무기, 연습, 국회, 집회, 촛불, 광화문, 피해, 법정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83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 되는 피난생활 기간 동안에는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그냥,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 전쟁이 종료 된지 2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더라도 마땅히 먹고 살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전쟁으로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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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나오=이상희 2005-06-11

  인권키워드

  난민, 전쟁, 집, 학교, 평화, 지역, 주민, 정부, 감시, 국경, 안전, 조직, 이주, 고문, 교육, 기업, 생명, 영장, 인종, 평택, 피해자, 건강, 개발, 질문, 경제, 이야기, 권리, 일자리, 불안, 공동생활, 무기, 미국, 마을,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1호)

  4회 세계사회포럼 오는 16일 인도에서

  '저항의 세계화' 방안 모색…국내 300명 이상 참가

  ... 에는 전세계적으로 10만여 명의 인원이 참가해 △제국주의적 세계화 △가부장제 △군사주의와 평화 △종교적 종파주의와 근본주의 △카스트와 인종차별주의를 핵심 의제로 하여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서로의 경험과 의견들을 나누게 된다. 세계사회포럼의 이후 전망을 모색하는 논의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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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3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평화, 민주노총, 북한,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정보인권, 운동, 이라크, 파병,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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