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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민간단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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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3호)

  박장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인권법 관련,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

  ... 의견을 전달했다.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최영도 민변 회장을 비롯한 공추위 대표들은 법무부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인권법 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협의 등 국민적인 의견수렴과 토의 절차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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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언론, 세계인권선언, 민변, 시민사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36호)

  사회권운동 필요성 강조

  민변 창립 기념, 인권 심포지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인권개혁 과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50년만의 정권교체와 IMF 관리체제라는 상황 아래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생존권의 후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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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민변, 학살, 정책

• 인권하루소식 (675호)

  “동티모르 독립과 연대에 관심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방한, 인권협 초청

  ... 씨에 이어 동티모르 독립운동가의 세번째 공식방문이다. 산토스 씨는 1일 기독교 인권센타, 민변 등 인권단체를 방문했고, 오늘 오후 2시엔 천주교 동티모르 소위 간담회에 참석해 동티모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3일 광주를 방문, 망월동 묘역과 사회단체를 방문한 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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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연대, 망명, 민변, 한국, 해방, 세력

• 인권하루소식 (63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9일 ～ 5월 5일)

  ... 철회 요구 <5월2일(목)> 민주노총 정책부국장 유구영(39)씨 간암으로 사망/민변, 8.15등과 관련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비밀전문들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경찰청, 20살 미만 청소년의 가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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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민주노총, 노동자, 여성, 재판, 집회, 학생, 경찰, 민변, 권리,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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