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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2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틀 (1)

종합적 프레임의 필요성

... 이 있다. 이 개념은 아직 그것의 구체적인 법적 표현이나 포괄 범위는 모호하지만 주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매체 혹은 재편된 기존 매체 분야에서 부각되는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미 대중적으로 공인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 개념(2008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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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2008-02-26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정책, 매체, 인권, 질문, 법, 정보인권, 사회운동, 운동, 헌법, 국가, 기술, 성장, 국가인권위원회, 프라이버시, 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적인 발전 프로그램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국내총생산(GDP)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평등한 기술과 제도의 성장을 발전권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들의 성장은 불평등의 감소 또는 평등을 보장하는 속에서 인권의 기준을 따라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발전 프로그램 속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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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아동, 평등, 제도, 감시, 사회권,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생태적 경제기적으로의 초대

... 경이다. 이에 알트는 무한하고 값싼 태양, 바람, 물,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며, 에너지 산업의 민주화로 경제민주화는 물론 세계평화까지 꾀하는 발칙한 상상력을 보여준다. 또한 자가용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개혁을 비롯한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고, 화학물질의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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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6-15

인권키워드
노동, 경제, 정책, 노동시간, 에너지, 지역, 개발, 체제, 이야기, 교통체계, 생존, 평화, 기술, 산업, 자본, 전환,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어지면 '과학수사'라는 이름으로 둔갑한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이에 대해 "첨단 기술을 동원한 과학수사는 사실상 수사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경찰이 내세우고 있는 편리함과 신속함이라는 첨단기술의 동원은 사실 경찰의 편의 위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인권침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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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검열, 헌법, 피해, 기술,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을 유출하는 주요 소스가 된 지 오래다. 보안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고? 어떤 첨단 시스템이든지 결국은 사람의 판단이 개입된다. 교통사고가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듯이 정보인권침해와 보안기술은 별개의 문제이다. 정보통신부가 사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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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기업,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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