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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내는 방법이나 아시아위치 등을 이용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보안법> 국보법으로 국제적 캠페인을 벌인다면 다양한 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이데올로기는 70년대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있었다.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리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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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권리,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건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임박

  ...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같은 학교 축산대 김용찬 씨는 3일 국보법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석결정을 받고 풀려났으며, 25일 예정돼 있던 선고공판은 "재판부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은 김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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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파업,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이적규정 철회가 핵심과제 중 하나다”

  한총련 의장, “정치권 압박, 재가입 운동” 등 밝혀

  ... (98년 영남대 총학생회장)도 체포됐다. 9기 한총련 최승환 의장은 이에 대해 “현 시기 국보법 철폐투쟁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은 한 몸”라고 강조하고, “한총련 합법화가 올해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출범식에 대한 정부입장은? =별다른 말을 들은 적이 없다. ◎9기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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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0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국보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경찰, 학생운동,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 날려버린 순간이다. 지난 8월 26일,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 차정원(33)씨는 남편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임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게된다. 차 씨는 "남편의 문제 때문에 임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고도 본인에게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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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집, 학교, 연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 희주(23, 전남대 사학과 4년)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부장판사 이홍훈)는 원심을 파기하고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미제침략백년사』『뻐꾹새가 노래하는 곳』등을 읽은 것은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무관하지 않으며, 위 자료를 읽는 것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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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 검찰,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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