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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 반대하는 고공시위를 벌이기도(4/27) 3. 고문경찰관, "고문하라고 할 땐 언제고?" 국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문경찰관 등 관련자 9명을 상대로 2억 4천여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 26부가 경찰들이 고문사건과 관련해 직무를 유기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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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법원, 단체교섭, 투표, 국제, 국가,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조직, 탄압, 불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일종의 '계약'인 것이다. 지문날인은 범죄기록을 위해 형사범에 한해 채취되는 것이며,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미국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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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권으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에 관한 규정에 중심을 두고 있어,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책임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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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415호)

  외국인 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임이 30.31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공유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국내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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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국가, 정책, 국제노동기구, 기업, 선거권, 인권, 지역, 사회보험, 개발, 주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검찰의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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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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