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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 에 힘입어 국회에서의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로스쿨법의 통과로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스쿨법이 통과되어도 로스쿨은 여전히 미완성이며 계속해서 진화해야 한다. 그 방향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더 인권친화적인 로스쿨을 만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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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가, 국회, 인권, 재판, 경찰, 운동, 세력, 고용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사법부의 재판까지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부동산과 조세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성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국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약을 과감히 철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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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1호)

[인권연구_창]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의 접근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 위해 국가에 조치를 취할 의무를 요구한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구상된 정책은 또한 그 결과로서 여타의 식물군, 동물군 및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 방사성물질에 대한 노출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비인간 종을 더불어 보호하는 것이 그 예다. 또 다른 예로 교육권은 환경인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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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4-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복지, 생명권, 건강권, 민주주의, 헌법, 빈곤, 국가, 정책, 불평등, 정치, 교육권, 동물권, 공익소송, 건강, 지속가능성, 소비, 평등, 기후변화, 체제, 운동, 불안, 권리체계, 생존, 평화, 전환, 동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자료>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 파란을 조직하다

... 한계는 청소년인권과 관련해 숱한 의제가 생산되었지만, 정작 현실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결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러한 반성에서 2006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공식 결성되었고, 한 해 동안 청소년인권 정세를 개척하고 주도해나가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여나갔다.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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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7-04-18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교, 청소년인권, 청소년, 저항, 네트워크, 학생, 운동, 체벌, 인권, 전교조, 국회, 교육부, 두발자유, 역사, 성장, 국가인권위원회, 다짐, 대선, 광장, 조직, 교육, 언론, 존엄, 집회, 활동가, 탄압, 연대체, 교권, 한국, 의존, 군산,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뿔뿔이 한해살이 운동을 넘어

2005년~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의 기록

... 는 점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2007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네트워크 활동의 중요한 성과로 지적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네트워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배경내 활동가의 주장이다. 현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를 하나의 고정된 조직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조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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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7-04-18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두발자유, 청소년, 활동가, 네트워크, 청소년인권, 집회, 인권, 지역, 광화문, 언론, 자살, 학생, 학생인권, 이야기, 조직, 바이러스, 청소년운동, 촛불, 탄압, 연대체, 기본권,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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