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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50호)

'노동자 의문사' 진실 철저히 밝혀져야

민주노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비협조 비난

6일 아침 11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등 노동관련 의문사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박창수 씨가 투신자살했다는 당시 정부 발표와 달리 '타살됐다'는 법의학 감정이 최근 나와 의문의 실마리가 잡혔지만,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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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정원, 노동자, 진상규명, 진실, 검찰, 안기부, 자살,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자, 지난 91년 안기부에 의해 전노협 탈퇴 종용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씨의 타살가능성 제기(8.1) 2. 정보통신부 왈, '헌법이 대수냐?!' 정통부,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 입법예고…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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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지원 촉구(6.10)/ 새만금 지역 어민, 변산 해창산 채석 공사 반대 농성을 벌이다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직원으로부터 폭행 당해(6.10)/ 미 연방수사국(FBI)이 1960년대 반전 세력을 음해했고, 중앙정보국(CIA)과 당시 로널드 레이건 주지사도 관계한 사실이 1940-7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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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실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가입자의 통신활동 자료를 요청하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마포경찰서장은 중부발전과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복귀신고센터’에 접속한 이용자의 접속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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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헌법, 감시,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늘 자동 폐기됐다. 16대 국회에서도 입법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철호 교수(여수공업대 경찰행정학)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배상만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삼청교육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배상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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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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