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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소하면서 보험료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혁되어 왔다. 특수직역연금은 제도별 차이가 있지만, 고용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몫에 대해 조세논리로서 국민의 세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포장되었고, 꾸준하게 제도는 축소되었다. 결국 일련의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정성 보다는 재정논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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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노령, 권리,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 조장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서 성소수자를 ‘자신들의 가족’을 파괴하는 이들로 간주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이다. 그러나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등의 사회적 불안은 결국 그러한 체제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본가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회적 약자일 수 없다. 그러나 소수의 기득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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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10-23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세력, 이야기, 약자, 공공, 이주민, 차별, 서울시, 불안, 범죄, 권리, 행진, 배제, HIV/AIDS, 가족, 세월호, 신문, 여성, 인권감수성, 장애,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습, 홈리스, 혐오표현, AIDS, HIV, 체제, 광화문,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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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차별금지법, 한국,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에이즈, 국가, 고용, 정부,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법,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연대성명] 필리핀 네슬레 노조위원장 디오스다도 포르투나(Diosdado Fortuna)의 살해에 관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규탄 성명서

  ... 적 공격이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회사 측이 고용한 경비원들 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까지도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고 있으며, 포르투나의 경우처럼 사실상 ‘청부살인’까지도 자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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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파업, 인권, 정부, 기업, 노조, 회사, 경찰, 정책, 노동, 권리, 탄압, 한국, 법, 연대, 군대, 대통령, 임금, 재발방지, 질병, 퇴직금, 진상규명, 민변, 운동, 집, 불안, 빈곤, 학살,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2호)

  '4.20' 차별 철폐, 해방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19일째 농성 중

  ... 박 집행위원장은 분통을 터뜨린다. 이번에도 420기획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한 노동권 확보 △장애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장애연금법 제정 △'평등한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교육법 제정 등 13가지 요구 안을 내놓고, 고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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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14

  인권키워드

  장애, 차별, 장애인, 정부, 농성, 광화문, 운동, 정책, 권리, 해방, 가족, 교육, 노동권, 서울역, 용산, 이동권, 장애여성, 추모, 국가, 자본, 고용, 점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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