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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 을 당한 사람이 인권위에 진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자. 조 사가 끝난 뒤 인권위가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당사자에 조정 결정을 내리거나. 인권위가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형사처벌할 수도 있고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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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법,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 알리지 말라'는 말만 했다"며 "우리나라 법이 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잠수함에 받힌 내가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피해를 받아야하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영창호 사건과 관련 당국에 △진상규명·미국의 공식 사과 △정 선장에 대한 물적·심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파개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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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경찰, 권리, 피해, 한국, 법,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가해, 미국, 진상, 가해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 여성의 인권’에 대해 발제한 보벤 씨는 “최근의 인권운동이 여성의 성적인 면과 인권침해 가해자의 처벌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라디카 유엔 특별 보고관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군조직에 만연한 남성우월주의와 긴장에 의한 본능위주의 사고방식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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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아시아, 일본,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742호)

  국회, 경찰 여학생 성추행 국정 조사해야

  진상조사 거부 여당의원들 질타 한 목소리

  ... 사람으로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경찰이 가해자인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국회 내에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공정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진상조사하지 않고 덮어둔다면 정부의 성폭력근절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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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국회, 성추행, 진상, 인권교육, 정부, 가해자, 성폭력, 여성, 인권, 범죄, 진상규명, 무시, 기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688호)

  성폭력 사건 흥미보다 대책마련을

  ... 최근 들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또한 성폭력의 주요 가해자가 친족을 비롯한 주변인물이고, 50% 이상의 성폭력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18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상담소)가 밝힌 9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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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성추행, 이야기, 상담,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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