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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6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청소노동자에게 해고 걱정 없는 연말을!

  ... 기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소노동자 대다수는 건물주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되어 있습니다. 12월은 상당수 기관에서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와 맺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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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비 2012-12-12

  인권키워드

  원청, 고용, 불안, 임금, 직접고용, 권리,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최저임금, 대선, 휴게실, 이야기, 활동가, 집, 일자리, 휴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0호)

  스러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신으로 중태

  ... 고 있다. 비정규노조는 회사측의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항의하며 18일부터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회사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하기는커녕 비정규노조의 파업에 '대체인력'으로 1개월 계약의 한시하청 노동자들을 투입해 불법성 논란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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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탄압, 노동자, 집회, 파업, 노조, 정규직, 동지, 불법, 생명, 저항, 차별, 회사, 치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0호)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 를 고용하려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정종우 위원장은 "공단은 지금과 같은 '직접고용 계약직'이라는 비정규직은 확대하지 않는 대신 '파견직이나 단기일용직'의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동부의 대책을 보면 그 동안 여러모로 준비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결국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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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자, 정규직, 고용, 집회, 공단, 노동권, 노예, 노예제, 저항, 파견,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광화문, 불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파견노동자의 고용의무를 사용사업자에게 부과한 파견법 제6조 3항 '직접고용 조항'에 대해, 법원은 "결코 법상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파견법이 소위 '불법파견 노동자'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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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 동이 파견근로로 인정되면, 노동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올 7월 이후 직접고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SK(주)로의 출근금지 조치는 부당해고가 된다. 실제로 98년 11월 SK(주)가 현장 관리자들에 보낸 공문은 그 동안 인사이트코리아의 용역 인력이 '파견근로 형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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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고용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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