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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1. 강제철거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 즉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재 천명한다. 2. 정부는 강제철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는 삶의 자리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결국 한 여자의 윗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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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정부, 철거,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주민, 발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80호)

또아리 튼 개정 집시법

전해투 집회금지 번복

... 이에 전해투는 두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첫 번째 의문은 상업지구인 신라호텔지구가 순식간에 주거 유사지역으로 순식간에 탈바꿈했다는 것. 전해투가 이런 근거로 집회금지의 부당을 항의하자 경찰은 "신라호텔은 주거 유사지역"이라 우기며 "곧 집회불허통지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의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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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주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는 사회적 관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부동산 투기 대응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주거는 권리다.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적절한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하루소식>은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 인권팀'과 함께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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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정부, 주거권, 권리,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12호)

“인종을 가로질러 가난한 자들을 지도부로”

[가라가라 빈곤 ①] 미국 켄싱톤복지권조합의 반빈곤운동 <1>

... . 윌리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현 복지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웅변한다. ▲ “주거, 건강, 교육, 생활임금, 식량의 권리 보장하라”“나는 홈리스였다. 가족과 함께 10여 년 동안 복지급여를 받았다 못 받았다 했다. 근로복지제도의 수급자로서 온갖 종류의 노동을 했다. 구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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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6-07-1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운동, 전쟁, 빈곤, 조직, 행진, 복지, 교육, 노동, 홈리스, 학교, 주거, 정부, 노예, 인종, 학생, 치료, 이야기, 권리, 집, 일자리, 생존, 미디어, 예술, 텐트, 가족, 건강권, 노동시장, 노숙인, 노조, 수급자, 여성, 여성운동, 정규직, 종교, 주거권, 지역, 학대, 교육권, 건강, 세계인권선언, 광장, 역사,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기술, 조직화, 연결, 정책, 실업, 철거, 연대, 발전, 격차, 의료, 김대중,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석지시 등을 받게 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고,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관찰면제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호관찰면제결정을 신청하려는 보호관찰처분 대상자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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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법무부, 사상, 주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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