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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거는 언제나 개발, 부동산 시장, 세금 문제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요소였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의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시작됐다. 주거가 시장논리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접근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축소되었다.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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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세입자, 부동산, 집, 시장, 정부, 권리, 정책,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세력,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전시장이 된 선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끝나지 않았다

  ... 물의 출판, 발간 혹은 게시'를 차별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민자들에게 집을 임대하지 말라'는 버튼 배포는 법 위반이다. 선거에서의 혐오 표현은 더욱 규제의 필요성이 높다. 같은 내용이라도 화자의 지위와 영향력, 청중의 규모, 매체의 파급력, 고의성과 반복성, 청중의 행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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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6-22

  인권키워드

  선거, 차별, 여성, 정치, 인권, 평등, 네트워크, 성소수자, 민주주의, 연결,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세월호, 지역, 참사, 청소년, 비방, 언론, 장애, 퀴어,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혐오표현, 대선, 이야기, 권리, 집, 더불어민주당, 법, 매체, 세력, 입법,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두물머리, 안녕한가요 (365호)

  [두물머리, 안녕한가요] 두물머리 네 농부 인터뷰②: 농부들의 근미래

  ... 것은 반영구적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다고. 하천부지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임대농이지만, 거기서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주로 있었지. 앞으로 향후 농사를 어떻게, 지금 농사를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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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조, 벌꿀 2013-10-10

  인권키워드

  4대강, 시설, 임대, 이주, 이야기, 마을, 경찰관, 농성, 언론, 정치, 중소기업, 집회, 할머니, 할아버지, 석탄, 질문, 조직, 전기, 심리,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 가족 돌봄 서비스(학생, 노모) + 상담 - 최저임금 보장(최저+α) - 세입자의 권리 (임대료 상한선, 최저주거기준) - 쾌적한 주거 환경에 살 권리 .... 이러한 권리 주장에 대해 반론이 시작됐다. ☹반론 : 임대료 상한선이나 최저주거기준을 두자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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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법, 교육, 인권교육, 정책, 고용, 가족, 세입자, 인권,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임대,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 목동예술인회관은 건축주인 예총이 국고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려던 지하 5층 지상 20층 (임대용) 건물로 예술인들의 창작지원이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임대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건축비리와 부도까지 겹쳐 6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다. 예술가들은 폐허로 방치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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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시설, 권리, 단어, 불평등, 운동, 집, 공공성, 쉼터, 연대,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임대,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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