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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두물머리, 안녕한가요 (365호)

[두물머리, 안녕한가요] 두물머리 네 농부 인터뷰②: 농부들의 근미래

... 것은 반영구적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다고. 하천부지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임대농이지만, 거기서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주로 있었지. 앞으로 향후 농사를 어떻게, 지금 농사를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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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조, 벌꿀 2013-10-10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농업, 시설, 임대, 이주, 이야기, 마을, 경찰관, 농성, 언론, 정치, 중소기업, 집회, 할머니, 할아버지, 석탄, 질문, 조직, 전기, 심리, 국가, 이명박,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 가족 돌봄 서비스(학생, 노모) + 상담 - 최저임금 보장(최저+α) - 세입자의 권리 (임대료 상한선, 최저주거기준) - 쾌적한 주거 환경에 살 권리 .... 이러한 권리 주장에 대해 반론이 시작됐다. ☹반론 : 임대료 상한선이나 최저주거기준을 두자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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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법, 교육, 인권교육, 정책, 고용, 가족, 세입자, 인권,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임대,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 목동예술인회관은 건축주인 예총이 국고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려던 지하 5층 지상 20층 (임대용) 건물로 예술인들의 창작지원이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임대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건축비리와 부도까지 겹쳐 6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다. 예술가들은 폐허로 방치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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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문화, 시설, 권리, 단어, 불평등, 운동, 집, 공공성, 쉼터, 연대,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임대, 공공, 배제, 정부,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 철거민들이 개발 중에 머물 수 있는 '가수용 시설'을 만들어주고, 개발 후에 살아갈 '임대주택'을 보장해주라는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전부이다. 즉, 개발을 하되 선(先)대책 후(後)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결코 아니야. 얼마든지 하되 다만, 영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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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철거,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정부, 집,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전 집을 나간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분류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서 탈락됐다. 임대료가 몇 달째 밀렸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2005년이면 살고 있던 영구임대주택마저도 비워줘야 한다." 서울시는 2000년 12월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아래 관리규칙)'을 변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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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퇴거,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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