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정부의 소속기관이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최근에는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이 서로에 대한 비방을 중단키로 하는 등 남북의 관계가 변했는데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이중적 상황은 "사회 전체를 '정신분열'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역사는 저의 무죄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주)모나미 노동자 농성투쟁

  유인물 배포 이유로 해고

  ... 이 선동에 휩쓸릴 소지가 있었다. 더구나 회사와 노조가 야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회사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 씨등은 "유인물의 제작과 배포는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비판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8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IMF, 해고, 법, 노동자, 농성, 비방, 부당해고,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위에서 날뛰는 경찰들의 모습을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폭식투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둥 비방과 조롱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행동도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핑퐁하기 급급한 국회, 존재감 자체가 없는 무능한 정부, 이런 상황이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봅니다. 얼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다짐, 송전탑, 한국, 월담, 법,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위에서 날뛰는 경찰들의 모습을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폭식투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둥 비방과 조롱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행동도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핑퐁하기 급급한 국회, 존재감 자체가 없는 무능한 정부, 이런 상황이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봅니다. 얼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다짐, 송전탑, 한국, 월담, 법,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다. '허위에 대한 인식'과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단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배제,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