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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전환을 두고 식량 배급 모니터링을 불가능하게 해 분배의 투명성 문제를 일축시키려는 의도로 비방하고 있다. 셋째, 인권개선을 위한 북의 긍정적인 노력에는 애써 눈을 감고, 정치적인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북의 거부 입장을 국제사회와 유엔에 대한 협력거부로 왜곡하고 있다. 북은 국제인권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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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여성, 한반도, 민주주의, 통일, 전환, 비방, 차별,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정부의 소속기관이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최근에는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이 서로에 대한 비방을 중단키로 하는 등 남북의 관계가 변했는데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이중적 상황은 "사회 전체를 '정신분열'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역사는 저의 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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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서울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전봉진), 4.11 총선 때 컴퓨터통신 토론방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김동욱(33)씨에 대해 유죄인정 <23일> 대법원 형사3부(대법관 지창권), 89년 이내창 씨 의문사 사건보도와 관련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이공순(전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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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국가, 대법원, 총선, 통일,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다. '허위에 대한 인식'과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단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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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투표’를 넘어선 표현의 축제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방’을 막는다는 근거로 시민단체나 언론의 검증 작업 및 의견 표현도 철저하게 제한되고 있다. 최근 총선넷에서 진행하던 ‘워스트 10인 후보’ 인터넷 투표도 선관위가 여론조사라고 규정하며 제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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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4-06

  인권키워드

  선거, 인권, 공직선거법, 투표, 실명제, 운동, 법, 정책, 정당, 권리, 민주주의, 한국, 4대강, 비방,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시대, 헌법, 권력,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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