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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법 위반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주동한 폭동 진압하면서 죄수 1백여명 사살 / 손종규 씨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3자개입금지 등에 관한 정부 답변에 대한 반론서 제출 <23일> 주미 마샬군도 대사, 미국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마셜군도 주민 대상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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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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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며 "형사소송법 개정시 보조인 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대개 장애인들이 자신을 적절하게 변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청각장애인에게 법률지식이 있는 공정한 수화통역자가 지원되기는 만무하고, 수사 및 재판상황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조건에서 시각장애인은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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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3호)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손쉽게 법률 구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대한변협)는 “국민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법적 절차의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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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30

인권키워드
난민, 변호, 권리, 빈곤, 피해,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18)/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된 660명 테러용의자들에게 변호인 접견권과 미국 사법제도 접근권 허용하라고 판결(12.18)/ 국회 정보위,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에서 대공수사 관련 예산 150억원 줄이기로(12.18)/ 서울지법,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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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배가압류,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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