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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9호)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을 저지른 미군이 민간 국제전범재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아래 전민특위)는 2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18일 사이에 북한을 방문했던 ‘미군만행국제진상조사단’(아래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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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결국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홍익매점 복수노조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홍익회본부는 가처분 신청에서 "현 노조 규약 상 홍익매점 근로자들은 홍익회본부 가입 대상이고, 홍익매점 근로자 45명 중 이미 9명이 지난 1월부터 홍익회본부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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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복수노조, 노조, 법, 정책,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에 세운다

  동경에서 대규모 2000년 국제법정 예정

  일본군 성노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전범법정이 열린다. 물론 처벌권한이 있는 법정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법정은 지난 20세기에 발생한 세계 곳곳의 전범재판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직접 판사와 검사로 참여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국제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반인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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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8

  인권키워드

  범죄, 노예, 아시아, 여성, 위안부, 미국, 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 파견, 시민사회, 조직, 역사, 피해,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만들어냄으로써 정보통신부와 그 산하단체들의 권한을 배가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심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정보통신부의 한 손에 쥐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질 정보와 그 정보의 제공자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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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불안, 감시, 시대,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력,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3호)

  여성노동가상법정 뜬다

  인터넷 상에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다루는 가상법정이 만들어진다. 26일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여성노동가상법정홈페이지(www.womencourt.or.kr)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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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노동절, 상담, 법, 노동자, 성폭력, 여성, 여성노동자, 학생,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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