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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호)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전해투, 작년 4월 7일부터 11개월 째 농성중

  ... 동산업과 인천의 영창악기 등의 공장 앞에서는 텐트농성도 벌이고 있다. 또한 올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에서 해고자의 복직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노대, 현총련, 조선노협에 설명회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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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해고, 전교조, 단체협상, 학교,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3호)

  학습지 업계 노조 첫 파업

  저임금․장시간노동 구조 지각변동 예고

  ... 차례 결렬시키기도 했다. 극심한 노조탄압은 결국 매일 12시간에 달하는 노동강도와 맞물려 단체협상의 핵심사안으로 제기됐지만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은 결렬됐고 조합원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황재덕 재능노조 사무국장은 “회사가 벌써 파업에 참가한 지소장급이상 조합원을 모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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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동, 노조탄압, 단체교섭, 민주노총, 용역, 임금, 단체협상,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2호)

  고용불안 갈수록 태산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

  ...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성도 매우 높으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사간의 단체협상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진다. 실제로 IMF체제 이후 연봉을 터무니없이 깎이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계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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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고용, IMF, 기업, 노동시장, 정리해고, 해고, 단체협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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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단체협상, 벌금,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무직, 제조업을 망라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상 개악을 통한 노동조합의 무력화, 작업장 노동통제의 강화는 지난 10여년간 험난한 투쟁을 통해 쟁취해 온 현장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은 '생존권'과 '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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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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