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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7호)

  평택을 지켜내는 힘-국가안보에 맞서 사회적 방어로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①

  ... 로 시작되었다. 먼저 안보(security)란 말이 비판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국가의 무력기관인 군대가 다른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지극히 군사화되어 있는 사회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안보라는 것을 자연히 군대와 연관지어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군사주의는 그 속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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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5-07-07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평화, 군대, 지역, 한국, 운동, 군사주의, 권리, 국가안보, 불안, 이라크, 마을, 북한, 평택, 한반도, 무기, 점령, 미국, 국제, 중국, 양심, 여성, 전쟁, 국경, 노동자, 병역거부, 성희롱, 여성인권, 장애인, 정규직, 차별, 파업, 회사, 개발, 질문, 조직, 욕구, 무시, 파병, 군사, 민족, 보이콧,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은 사회권 침해의 특징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존중․보호․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존중의 의무(Respect) - 국가는 사회권을 향유하는데 저해요소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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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3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리, 페미니즘과 장애정치의 만남을 통해서 길 찾기

  [편집인 주]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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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6-02-03

  인권키워드

  장애, 여성, 장애여성, 국가, 재생산, 재생산권, 권리, 장애인, 연결, 낙태, 정책, 임신중절, 페미니즘, 질문, 한국, 대통령, 생명, 양육, 정치, 차별, 출산, 병원, 국회, 섹슈얼리티, 시설, 인권, 임신중단, 저항, 젠더, 형사처벌, 저출산, 체제, 재생산정의, 무시, 권력,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글을 읽다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란 문구를 보고, 아! 국가가 개인/집단의 자유를 증진시키기위해 뭔가 역할을 하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국가’라는 존재가 워낙 개인/집단의 자유를 훼손하고 침해해온 존재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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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집회, 차벽, 권리, 인권, 인권옹호, 법, 저항권, 권력, 세월호,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13년 만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2017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수요는 급증했다. 더 이상 가족과 여성에게 돌봄을 떠넘길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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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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