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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53호)

교육기본법등 제·개정

교육개혁연대회의 26일 국회청원

...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영길 등)는 학생과 교사에게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제정 등 교육관계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을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대회의는 올 정기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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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6

인권키워드
결사, 국회, 아동, 학생, 입법청원, 권리, 교육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다양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 및 공무원 결사의 자유 인정 등을 한국정부에게 주문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나오기까지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양심적병역거부연대회의,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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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6호)

학생징계? 도대체 뭘!

서울시 교육청, "징계, 거론한 적 없어…그러나 각급학교 징계는 우리 몫 아냐"

... 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각급 학교도 떠 넘겨 버리는 그들의 고유하고도 오래된 행태이다. 결사와 표현의 자유, 우리에게도 있다 학생들의 추모제 참여를 막는 이유에 대해서 박건호 장학사는 "학생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제 중학교 졸업한지 2달 밖에 안된 아이들이다. 나이도 어리고 정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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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5-06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결사, 아동, 청소년, 서울시, 학생, 교육부, 교육, 아동권리협약, 자살, 저항, 전교조, 집회, 촛불, 촛불집회, 추모, 광화문,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71호)

<결사의 자유위원회란?>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제87호(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 98호(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조약에 관한 노·사·정의 불만을 다루는 기구이나, 당연히 노동단체에 의해 가장 많이 이용된다. 제87호, 98호 조약의 미비준국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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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6

인권키워드
결사, 단결권, ILO,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자료실

ILO 기본협약과 사회구성원의 권리행동은 어떻게 이어져있나

토론회 자료집

... 노동은 안녕하신가요? [발표6] 따이루/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운영회원 결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권리를 넘어, 모든 이의 결사의 자유 확대로 나아가는 길 찾기 [발표7]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 우리는 예술하는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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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7-09

인권키워드
ILO, 결사, 비정규직, 노동, 노동자, 성소수자, 평등, 활동가, 권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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