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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물구나무 (2786호)

[즐거운 물구나무] 우리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

... 맺어지는 '관계'로 한국사회 전반을 꽁꽁 묶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시장과 국가정책에 두루 관통되고 있다. 시장은 남성가장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모델에 기초해 '가족임금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 구조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 노동은 부차적인 존재로 남겨지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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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8

인권키워드
가족, 정규직, 노인, 아동, 여성, 노동, 비정규직, 시장, 배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비혼, 성소수자, 임금, 파업, 호주제, 사회보험, 운동,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로 장식되곤 했다. 또한 2기로 접어든 인권위가 다른 국가기구와는 달리 명확한 자기색깔과 정책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사회권의 주요 부분인 비정규직 사안에 대해 노사정과는 다른 인권적 관점의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비정규직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정치화된 싸움에 누군가의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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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비정규, 노동권, 노동법, 활동가, 약자, 국가, 국가안보, 정치, 설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78호)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

420투쟁단, 인권위 점거농성 시작

... 로 420투쟁단은 2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정책요구안 발표회(30일) △장애인차별철폐 문화제(4월 16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4월 20일) 등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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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장애, 장애인, 학교, 전환, 인권, 교육권, 장애차별, 경찰, 손해배상,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터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국경총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노동3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사업주가 제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섭의 당사자를 (파견 사업주가 아니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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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 진술인들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경총 최재황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의 모두 진술을 시작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진술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16일 인권위가 주최한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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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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