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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3년도 당시 안기부에 의한 고문 피해자인 김삼석 씨는 "이제껏 고문 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정보기관이 인권에 대해 무감각하고 고문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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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7호)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의 목숨 건 노숙투쟁

  대부분 갈 곳 없는 노인들, 구청이 거리로 내몰아

  ... 동원하고 주민와해공작을 행한 책임자 구속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보상과 강제철거에 대한 피해 배상 △개발동의 절차의 투명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중구청 측은 "우린 해줄 것은 다 해줬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철거민 중 한 할머니는 "다른 남자 팬티까지 빨아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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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1

  인권키워드

  주민, 집, 철거, 용역깡패, 노숙투쟁, 석방, 여성, 철거민, 할머니, 건강, 개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51개항을 권고했다.(10.16) 한편, 의문사 유가족들은 '조사권한 강화 없는 기간연장은 필요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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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정부, 미국,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 밝혔다. 또한 발산역 사고의 원인은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온 서울시측의 입장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휠체어리프트 안전대책 강구와 지하철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서울시장에 권고하고, 도시철도공사 측에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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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위, 장애, 장애인, 노인, 피해자,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대위,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 대한 법률대안 논의(10.22)/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아동성폭행 실태와 대책' 토론(10.22)/ ‘21세기 가족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호주제 폐지 이후 현행 호적제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제도 제안(10.23)/ 명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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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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