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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형 1인1적 편제방식'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활동가는 "1인1적 편제방식에 가족의 신분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신분등록부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제에는 목적범위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가 담겨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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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0호)

  인권의 감수성을 채워라

  제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열려

  ... 고 다양한 인권단체에 문제의식이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역시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케이 활동가는 인권운동 진영이 극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점들로 △성 장애차별 △이성애중심주의 △나이 권위 학력주의 △수도권중심주의 등을 꼽았다.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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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11

  인권키워드

  인권, 반차별, 차별, 교육,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활동가, 운동, 가족, 노동, 이주노동자, 장애차별, 역사,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9호)

  "2월에 폐지 못하면 정치권 공멸할 것!"

  ... 우리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하지 않으면 넝마 같은 꼴로 와해되고 말 것"이라고 꾸짖었다. 전국여성농민회 윤금순 회장도 "열린우리당이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 한다면 역사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또한 한나라당 역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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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06

  인권키워드

  역사, 국보법, 점거, 국회, 세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비대화와 관료화를 낳으면서 오히려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 기능을 인권위로 단일화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위원 3∼4인으로 구성되는 차별시정위원회를 두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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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722호)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정부 쌀협상 강행에 농민들 격렬 저항

  20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아래 전여농) 소속 농민 11명이 미국계 사료생산유통 회사인 카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전국농민회총연합(아래 전농) 소속 농민 1천5백여 명이 독립문과 한강 다리 및 도심 곳곳에서 차량 1천5백여 대를 동원해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쌀협상을 중단하고 국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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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21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시장, 농업, 회사, 청와대, 무기, 국제, 미디어,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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