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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5호)

  <알림>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영

  주민등록법의 역사,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현행 주민등록법 체계를 비판했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오랜 산고 끝에 '열린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일시: 6월 18일 밤 11시 20분 ·채널: KBS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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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7

  인권키워드

  권리, 역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계획입니다. 4.양심적병역거부자들과의 특별한 연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를 펴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병역거부를 고민중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병역거부 선언에서, 조사, 수감까지의 과정과 거부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에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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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발전,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를 위해 △집합행위, 얼차려 등 5대 금지 사항 법률화 △외부통제 기관으로써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인권교육 강화 △군 수사체계 정비 및 사법제도 개선 △의문사 해결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군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에 관한 법률로써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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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인터넷 기사> '장기수 송환' 정부, 외면하지 마라

  ... 했다. 더욱이 "이 중 12인은 전쟁 포로로 조건 없는 송환이 당연했던 분들"이라며, 전향제도의 잔혹성을 이미 정부가 인정하고 폐지한 상황에서 전향을 이유로 한 송환거부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세계인권선언은 누구에게나 거주 이전의 자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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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11

  인권키워드

  장기수, 정부, 인권, 전쟁,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 가결되면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지난해 11월 정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 신분등록제 대안으로 이른바 '조대현 판사안'이라고 불리는 개인별신분등록제를 제출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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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정부,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활동가, 부모,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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