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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0호)

  베트남에 사죄와 용서를

  엽서보내기·거리캠페인 전개

  ...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반성하고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공동대표 채수일 등, 국제민주연대)는 지난 6일부터 한달간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화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주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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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진상규명, 가해자, 노인, 아동, 여성, 피해자, 운동, 피해,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19호)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 64, 월북 간첩사건) 씨 등이 ‘비인도적 범죄일 경우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제법을 근거로 이근안 씨 고소하고 나선 데 이어, 15일 이수일(46, 남민전사건) 씨 등 4명이 서울지검에 그를 불법감금 및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포․감금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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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검찰, 불법감금, 조작간첩, 범죄,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전임자임금을 쟁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교섭권과 쟁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업의 노동자 대표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휴가를 임금과 기타 사회적 및 부가적 급여와 함께 부여받아야한다”고 규정하며 98년 한국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의 철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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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보장보다 우선 시 되어야하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개별국가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재해석해야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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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문화,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끝내 한나라당은 인권의 적이길 자처했다. 한나라당은 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가보안법 관련 특별세미나에서 “국보법이 일부 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국보법의 존재이유까지 부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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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기본권,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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