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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9호)

  노동단체 참여한 산재위 신설

  근로복지공단, 고 이상관 유족에 사과

  ... 하는 5인의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IMF이후 산재노동자의 요양을 제한하고 강제 퇴원시켜온 근로복지공단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이후 공단개혁과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틀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내용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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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자살, 법, 산재, IMF, 민주노총, 석방, 지역

•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따구리가 저 살자고 제 사는 나무를 죽인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국민의 정부’ 1년에 IMF 들이밀고 자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내세우며 나무를 죽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단지 의제적 국민통합 슬로건에 그친다면 즉 ‘노동자를 위한, 인간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를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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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자본, 노동권, 생존, 노동조합, 헌법, 노숙자, 민주노총, 기본권, 인권, 정리해고,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반쪽의 경험만을 강요하는 체제는 결국 그 반쪽의 세상에 갇힐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미 IMF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모든 사상과 사고가 획일화되고 흑백논리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올바른 역사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 투쟁은 우리 사회 다양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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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 권력, 체제, 경제,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부랑인들을 일시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IMF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부랑인들을 계속 시설 내에 장기수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해결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대부분의 시설 비리가 토착비리로서 정치인과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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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정리해고의 희생자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리해고 토론회는 위의 질문에 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날 참석한 이광택 국민대 법대교수, 손혁재 정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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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불법, 노동자, 법, 국회, 단체교섭,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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