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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1. 우리는, 성범죄가 특히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반인권적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아동의 인권 보장은 사회의 중요한 의무이며, 아동의 권한 강화라는 맥락에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지와 지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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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법, 가해자, 여성, 형벌, 피해, 정부, 언론, 인권, 범죄,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장기간의 불법감금 등이 미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어 미온적인 판결이란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의미있는 판결, 불완전한 승소 28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충남 연기군의 부랑인 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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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법원,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갖은 노력 끝에 조사시한을 한 달 연장시킨 위원회는 결국 피해자 51명과 경찰 39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4월 20일 보고서를 통해 아베푸라에서 심각한 인권 탄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세계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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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피해, 피해자, 고문, 군대, 인권, 저항,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재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의 계속되는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환영하며, 앞으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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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와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수경/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석만/이준구의 논문은 통합전자주민카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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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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