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황정수 씨의 가옥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황 씨는 30여 년 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02번지에서 살아왔는데 집 바로 오른쪽 뒤편에서 윤창건설이 축대를 쌓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바로 집 앞에는 지붕보다 더 높은 도로가 건설되고 있어 세모꼴의 우물 안에 갇힌 상황이 되었다. 이에 황 씨가 윤창건설과 고양시에 대해 이전 보상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윤창건설의 아파트 공사와 도로공사로 인해 황 씨가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며 건물 이전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황 씨와 함께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집 근처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주거생활과 낙농에 피해를 입게 된 하춘조 씨와 조한수 씨 사례에 대한 구제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하 씨와 조 씨의 경우 보상대책 없이 도로공사에 착수하면 손배소송과 함께 토지수용법 시행령의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797-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