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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민간 위탁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3:7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도시철도공사는 94년 설립 당시 이미 예상 정원의 30%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출발하였음에도 99년 2월에는 정원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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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정책,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각종 차별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용역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출자했거나 국가기관의 예산운영지침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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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불법, 국가, 전환,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박봉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정규직이었던 시설관리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용역업체가 위탁관리하면서 서울대학교의 무관심과 용역업체의 잇속 차리기가 가져온 결과다. 서울대는 학내 미화원과 방호원(수위) 같은 시설관리직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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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불법, 용역, 학교, 국가, 전환, 고용,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인권하루소식 (1535호)

상용노조, 종로구와 극적 타결

자치단체 노동자, 권리보장 미흡

... 치 했으며, 노원구청도 이춘자(56) 씨 등 6명에 대해 퇴직통보를 한 바 있다. 이렇게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조건에서 일해왔던 상용직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재 서울지역상용직노조에는 8백여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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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규직, 파업, 노동절,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1월호)

... 에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플래카드조차 들지 못하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넘어뜨렸습니다. 다른 재벌 회장들 중 노골적 폭력을 사용한 재벌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뿐이었습니다. 양재동 본사에서 봤던 경비용역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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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1-13

인권키워드
물대포, 국회, 세월호, 참사, 집회, 경찰, 존엄, 진상규명, 유가족, 법,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다짐, 사랑방, 권리, 불법, 감시,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대통령, 생명, 세월호참사, 심의, 안전, 인권, 장애, 정규직, 청각장애, 청와대, 인권위, 피해자, 광화문, 탄압, 유성기업, 무기,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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