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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참석자도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보호센터가 인터넷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시점(7월 18일 조선일보)도 눈총을 받았다. "그간 아무런 일도 안하다가 공청회를 앞두고 특히 보수적인 언론의 시선을 끌어서 규제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술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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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정부,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92호)

  용공 매도 이젠 그만

  경찰청 앞, 항의집회 열려

  ... 한 증거없이 합법적 사회단체 회원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매도하고 동포애 차원에서 종교,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민이 참여한 북한동포돕기운동을 김정일 보위투쟁으로 묘사하는 등 온 국민을 용공으로 몰아가는 구시대적이고 비이성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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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종교, 치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8호)

  <인권시평> 왜곡된 인식 - 반 인권의 주범

  과거청산의 경험없이 민주사회는 이룩되기 어렵다

  ... 전한데 국경일이라니 누구의 경축일인가? 태극기를 몇 집이나 게양했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언론의 태도는 왜곡된 인식의 표상이다. 정말 아직도 멀었다. 굳이 8․15를 기념하려면 광복절로가 아니라 건국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반쪽이지만 정통성을 주장한다는 차원에서도 4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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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해방, 언론, 인권, 민주주의, 역사, 식민, 양심, 전쟁, 체제, 시대, 집, 피해, 미국, 민족, 국가, 통일, 연결, 일본,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안기부법 무효화 불투명

  24일 노동법안 심의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가 황장엽 비서 망명, 한보사태 등에 묻힌 채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더니 임시국회에서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임시국회가 열린 뒤 21일 오전 11시 안기부소위원회가 첫모임을 가졌으나, 상견례만 있었을 뿐, 안기부법 논의는 25일 오후 3시로 미뤄졌다. 국회 내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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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망명, 심의, 언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화방 등]에 대하여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언론 . 출판의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전자적방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유통이 언론활동의 하나이며, 통신의 한 방식임과 동시에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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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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