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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해 빚어낸 양심수를 사면하는 것은 반인권적 법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우선적으로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요구하여 왔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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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석방, 법, 대통령, 양심,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덧칠한 수구세력의 광란이야 그렇다 치자. 거기에 장단을 맞춰 강 교수를 구속시킨 정부와 법원의 조처는 인권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이다.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고 ‘방명록’에 기록한 사실이 격한 반응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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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5

  인권키워드

  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에서 입증된다. 4. 위원회는 가정 내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근의 입법 노력과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코자 한 점에 주목한다. 5. 위원회는 공공법무관 제도(the Public Legal Officers)의 도입을 통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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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정책, 노동자, 노동조합, 고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머물면서 하루 평균 5건의 범죄를 저질러왔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법정에 불려와 제대로 재판을 받은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자신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을 데려온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불평등하게 맺은 약속을 지키느라 꼼짝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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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법,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9월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지난 25일 무죄선고를 받았다. 윤 씨의 담당변호인이었던 김기중 변호사(덕수합동)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윤 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기소 자체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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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국보법, 미디어,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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