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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뒤, 벌써 두 달 여가 지났다. 살인용의자를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고, 15년을 숨죽여 살아왔던 가족들과 고인의 누명을 벗겼다는 점만큼은 무척 다행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안기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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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면제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칙사면과 한총련 관련 수배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 소속 회원 등 양심수 가족은 광화문 서울은행 앞에서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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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머물면서 하루 평균 5건의 범죄를 저질러왔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법정에 불려와 제대로 재판을 받은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자신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을 데려온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불평등하게 맺은 약속을 지키느라 꼼짝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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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법,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법원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신문을 펼쳤을 때, “국보법 대폭 개정”이란 1면 기사가 눈에 크게 보였다. 오랫동안 국보법 철폐를 부르짖어 온 나에게는 오래간만에 보는 중대 뉴스가 아닐 수 없어 ‘숨쉴 새도 없이’ 단숨에 읽어내려 갔다. 그러나 읽어내려 가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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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통스러운 예측이 가능하다. 노숙인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자살자가 속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인가. 정부나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사코 사수하려고 몸부림이다. 건설업을 살린다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준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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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미국, 인권, 이명박, 정부, 시장, 국회, 법, 연대,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정책, 법원,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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