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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83호)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 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목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안기부 간첩 공작 수사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 배포된 자료집에는 백흥용 씨가 직접 작성한 두 통의 진술서 사본과 안기부 수사관의 얼굴과 말소리를 담은 비디오 테이프의 녹취록, 백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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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간첩, 국회,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통령, 여권, 범죄, 진실, 공항, 동행,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9호)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듯

14일, 「구국전위」 첫 공판 재판 공정성 우려

... 한 일을 하기에는 부적당한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또한 “부산연합이 장기수나 간첩으로 알려진 류낙진 등과 자주 접촉하는 이유는 뭐냐” “생활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유독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뿐이냐”등의 추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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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5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질문, 조직, 심리, 간첩, 장기수,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복기해보자. 당선 전부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시끄러운 시절 국정원이 유우성을 간첩이라 주장하고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는 흐지부지하다가 6월 들어 원세훈 김용판 등의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된다. 곧이어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대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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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경찰, 권리,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직무영역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등에 따라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중요좌익사범의 수사 △북한정보 수집·분석 △남북교류 관련 보안업무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북한이탈주민 관리 등 광범위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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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남용, 권력,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20일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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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정부, 법무부,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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