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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2호)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 업실시 의무화 △노인취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복지 비용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임의조항을 ‘하여야 한다’의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복지 비용은 국가 책임 그러나, 노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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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노인, 정부, 복지, 국회, 건강,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국제법상의 범죄가 어디에서 발생했건 간에 그 범죄혐의자가 그 영토 내에 있을 때 어느 국가든 재판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을 들어 94년 네덜란드를 방문한 칠레의 피노체트 장군을 소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를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요원한 문제이지만 영속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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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의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유는 한국민주주의의 완만한 변화와 이행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느끼기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발전적인 구상을 실현코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국보법은 문제가 많았던 50년대 냉전기의 산물인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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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서 재판관등을 배정할 때 남녀 수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분쟁이 끝난 후 국가의 재건과 화해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군비삭감과 군사력을 억제해야 한다. 비폭력적 분쟁해결 방법을 증진시키고 전쟁중 인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정부와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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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정부, 성폭력, 기술, 시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연대,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호)

  AI, 실종·정치적 살인종식 캠페인

  콜럼비아를 첫 대상국가로 선정

  국제앰네스티(AI)는 올해 3월 16일부터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캠페인을 전개해나가는데 그 첫 대상국가로 콜롬비아를 선정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종”과 정치적 살인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캠페인을 벌여왔는데 특정 국가를 선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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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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