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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해왔던 국방부가 병역거부 양심수의 사면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며 "국방부는 인권단체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결수 가운데 유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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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샵> 시작

  ... 호법 태스크포스팀이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범용 활동가는 "사회보호법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 청문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회보호법의 실상을 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청문회의 생생한 증언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사회보호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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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범죄, 민변, 질문, 제도,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반전평화수업, 심판대에서 내려라!

  ...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학생 시절의 나 역시 주입식 교육, 동원교육의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반감은 누구 못지 않다. 숱하게 반공을 소재로 글짓기와 포스터 그리기를 해야 했던 기억은 그야말로 악몽이다. 서울을 비롯한 남쪽 땅을 물로 휩쓸어버릴 거라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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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 전쟁, 이라크, 학교, 미국, 권리, 평화, 인권, 정치, 집회, 학생,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람국가들의 집요한 방해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시간부족으로 폐기됐다. 인권의 보편성과 피해자의 존엄성이 종교적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부 국가들의 정치 '공작'에 의해 '질식사'당하는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한국정부, 사형폐지 결의안에 반대 국내 인권단체들이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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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정부, 또다른 대형참사 준비하나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

  ... 문건이 유일한 대책"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력 비난했다. 지하철 화재가 엄청난 인명피해를 부른 것은 '불쏘시개'처럼 타 들어간 전동차의 내장재와 방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안전성을 무시한 무리한 인력감축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 제거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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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무시, 대통령, 진상규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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